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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내버스 순천교통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천막농성장 64일째 순천시청에서 집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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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결투쟁 작성일20-02-13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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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순천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부당하게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용역업체의 원가산정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하기에 문제없다고 순천시는 반박했다.

지난 5일 순천시청 앞에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시내버스 보조금이 과다하다며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순천시에 했으나 종이 한 장 분량으로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만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다시 항목별 세부내역서를 재청구했으나 3줄 정도로 정리된 '연도별 지급내역 총괄표'만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민주버스노조는 집회를 열고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박상천 노조위원장은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지원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며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회사만 배 불려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시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된 용역업체의 표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므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통상적으로 승객 수가 가장 적은 오전 11시께에 용역업체가 승객 수를 세러 다니기에 이용자 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평균 수입으로 원가계산하므로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교통이 10여년 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광주에 있는 버스회사를 3개나 인수했는데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고 물으며 "시에서 상세한 자료를 주면 이를 분석해서 적정한 재정보조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요구해야 하는데 '2010~2019년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으로 애매하게 청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용역업체의 수익금 조사 방법도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운행을 시작하는 새벽부터 운행을 마치고 정산할 때까지 2주 동안 전수조사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집회를 마치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점거하려는 노조원들과 시청 직원들 간에 집단 대치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으나 정보제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며 마무리됐다. 

올해 순천시가 무료 환승,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등에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은 110억원 정도이며,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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